미세먼지 저감에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차 확대, 발전·산업 분야 배출 감시·감독 강화, 한·중 협력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확대 등 수송분야 집중 저감 및 실내외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에 올해 미세먼지 예산 1조9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신기술을 접목한 배출 감시 등 발전·산업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 예보, 저감조치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별회계 여유재원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확대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기준을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수요를 감안해 조정을 검토한다. 현재 기준은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회계) 15%다.
기금 운용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국내 미세먼지 상당수가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의 공기질은 개선됐으나 한국의 공기질은 그대로거나 나빠졌다거나 한국 내 난방보일러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인 한·중 협력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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