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부산 `스포츠 복지 7330' `워라벨' 눈길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개정 포천시의회 청년 종합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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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30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촉구 속초시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30 momo@yna.co.kr

(울산=연합뉴스) 1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 피터헤드항 연안에 있는 2MW급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사업을 위해 영국을 방문 했다. 2018.11.2 [울산시 제공] young

[지방정가 브리핑] 부산 `스포츠 복지 7330' `워라벨' 눈길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개정

포천시의회 청년 종합계획 논의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사하구1)은 29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7일에 3일 30분간 운동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 복지 7330'을 제안.

김 의원은 "부산시 체육 정책이 엘리트 체육 중심, 체육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복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29일 연가사용 권장제 도입 등 공직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정책제언.

연가사용 권장제는 매년 10일 이상 연가권장일수를 정해서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일수에 미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부산시 공무원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연가 10일을 사용해야 함.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부산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사용과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연가일수는 21.6일인데 반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6.2일로 연가사용률이 29%에 불과하다며 부산시 공무원이 워라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과 국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시의원의 국외연수를 제한.

또 국외연수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귀국 후에는 결과 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세먼지연구회'는 지난 2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시청 직원들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먼지 저감 방안 및 시책 등에 대해 논의.

지난 15일 출범한 '미세먼지연구회'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시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구성.

▲ 경기도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시의원은 지난 28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와 청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 순차적 청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 자유한국당 임종훈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 수영장 건립을 제안.

▲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송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28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학교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

이 모임 회장인 민경선(민주·고양4)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면서 일본 아베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리란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독도 침탈야욕 망언을 넘어 파렴치한 교과서 왜곡 만행을 저질렀다"며 개탄.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주간논평을 통해 남·북부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지역은 남부와 북부, 시·군 간 발전격차가 큰 편이라면서 2016년 기준으로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34.5%로 전국평균(52.5%)에 크게 못 미치고, 도내 시·군 간에도 3배 이상 격차(최고 화성시 64.2%, 최저 연천군 20.4%)가 벌어진다고 지적.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 교육조건 등이 열악하다며 경제 기반과 사회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강래 위원장과 교육위원 6명은 지난 3월 18일과 21일 인천 갈산초교, 한누리학교, 해밀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

교육위원들은 현장에서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학교의 업무 과중 문제 등 원도심 학교 균형발전 방안, 다문화 학생 적응 지원 대책 등을 논의.

▲ 정의당 강원도당이 지난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일에 대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김 전 위원장을 위한 맞춤형 소환조사"라고 비판.

정의당 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강원경찰청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무려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맞춤 소환조사가 전부였다"며 "경찰은 조사대상이 많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으나 그 말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

▲ 철원군의회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박남진 군의원은 지난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대 이전과 선호도 변화로 농·축산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불리한 계약 및 납품 체계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

이에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한 경쟁입찰 또는 부대 조달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가 지난 27일 강릉시 매립장 증설 및 소각시설 신설 부지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의견 나눠.

위원들은 매년 폐기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매립장이 곧 포화할 것을 대비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

산업위는 전날 현 매립시설 지원협의체와 신규 소각시설에 따른 소각시설 지원협의체를 통합으로 구성해 시설 주변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

▲ 속초시의회가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9일 임시회에서 표결하기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집중.

시의회는 지역 현안인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 거수 표결로 처리하기로 결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 예상.

▲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의사 중계 근거 규정을 신설.

현재 본회의와 교육위원회만 운영하는 인터넷 의사 중계 범위를 각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

▲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 지난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협의회에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 10명과 송하진 도지사,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

전북도는 현안사업 1천123건(7조9천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공조를 정치권에 요청.

도는 새만국제공항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군산 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에너지복합단지 센터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

안 의원은 법률안 800여건을 발의하고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비롯한 국비 27억여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8일 밝혀.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염포동 도로개설 6억원, 송정경로당 신축 3억원, 재난 예방 폐쇄회로(CC) TV 설치 1억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3억원(연암동, 강동동, 매곡동, 염포동, 진장동) 등.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 옛 마을에 있는 시설물 개선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혀.

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로 장생포 옛 마을을 찾는 관광객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차남의 KT 채용 특혜와 관련해 사실무근임을 재차 해명.

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차남이 KT에 입사할 당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 당시 저는 보궐선거로 당선돼 2년도 채 안 된 야당 의원이었다"며 "채용압력을 행사할 힘도, 부탁할 인맥도 전혀 없었다"고 논란에 정면 반박.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를 개최.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원자력 안전관리 및 외주화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

▲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5일 울산 의원사무실에서 박양흠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산업단장을 만나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배내골 나들목 교각 인근에 100여 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강 의원은 "울주군,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배내골 주차장 확보 및 하천 정비로, 주민들이 휴가철 배내골 휴양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한국당 소속 울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시·군·구의회 의원 모두는 120만 울산시민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활동하는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추진본부 출범을 제안.

한국당은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를 위한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며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를 위해 여야와 정당, 정치 성향을 막론한 범정치적·범행정적·범시민적 기구가 바로 강력한 한방"이라고 강조.

▲ 자유한국당 울산 시·군·구 의원은 지난 26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 핵심공약이자 민관 자금 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등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

이들은 '준비 안 된 송철호 지방정부, 더 준비 안 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최대 역점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암초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 민중당 울산시당은 지난 26일 북구청 대강당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

민중당 울산시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당원들과 함께 판문점 선언 전문읽기 운동을 펼지는 한편 울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통일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

회의 주요 안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 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건의안 등 11건.

▲ 서범수 자유한국당 울산 울주 당협위원장이 울주군 12개 읍·면협의회 회장과 직능별 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임명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27일 밝혀.

이번 울주당협 주요 당직자에는 이순걸 전 울주군수 후보,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한동영 전 울산시의원 등 그동안 한국당 소속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한 주요 인물이 모두 참여.

▲ 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시의회는 신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이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이 근무한 점을 질의.

또 역사 전공이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점을 이유로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

50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한 달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준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

▲ 지난 28일 광주시의회에서는 김동찬 의장 주관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열려.

시도의회 의장들은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 차원의 입장권 구매, 조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광주시와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 협약도 체결.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27~28일 제주 4·3 평화공원 및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희생자의 넋을 추념하고 과거사 관련 지방의회와의 네트워크 결성 등을 논의.

강정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4·3재단 관계자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과정과 지원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5개 광역의회(제주4.3, 전남 여순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충북 노근리사건, 경북 거창사건) 네트워크 결성 방안을 모색.

강정희 위원장은 "여수·순천 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를 방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회의에서 배 의장이 상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채택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

건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배 의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

▲ 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바른미래당)은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8일 입법 토론회를 마련.

박 도의원은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청소년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

박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30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

▲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린 통합 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

결의안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보낼 예정.

(전국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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