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말 韓정부, 日 의식하며 '한미FTA' 활발하게 연구

외교부 30년 지난 외교문서 25만 페이지 일반 공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1987년부터 집중적 연구
특히 미·일 FTA 가능성 등 여파 고려해 대응책 모색
한미 FTA 이뤄질 경우 美 우월적 지위 대한 우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07년 체결됐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가 FTA 협상에 나서고 협상을 체결한 1987~1988년에도 미·일 FTA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며 한·미 FTA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양한 조합과 조건 등을 다각도에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88년도 외교문서를 이날부터 원문해제해 국민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외교문서는 총 1602권으로 약 25만쪽에 달한다.

외교부 공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캐 FTA 협상·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아시아권 국가들과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미한국대사관과 외무부(당시 외교부), 국내 유관부처들도 한·미 FTA를 가정한 손익계산서 작성에 나섰다.

1987년 5월 8일 주미대사관이 외무부 본부와 재무부, 상공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보고한 자료는 '미국 내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은 FTA 추진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다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그해 말에는 스미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경제관계, 대립이냐·협력이냐' 세미나에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를 한국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도 FT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관련부처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주미대사관이 탐문한 결과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의 FTA 진행에도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미 행정부(레이건) 한국, 일본 등 어느 국가와도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했지만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이에 대해 무역마찰 해소책으로서 FTA의 효율성, 한미 FTA를 한미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혹은 신흥공업국(NICS)과 함께할 지를 논의했고, 1988년 8월 4일 한미 FTA에 대해 공동연구하자는 미 상원 벤슨 재무위원장의 서한을 접수받기도 했다.

당시 주일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은 국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국제적 틀에서의 교섭보다 상대국과 기존 형성된 관계에 입각해 최선의 교섭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우월적 입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주일대사관은 "미국은 한국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사활권을 가진 나라로 우리로서는 미·일 양 경제권이 각각 블록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들 국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FTA 수립 문제에 대한 심층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두 주역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왼쪽)과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총리/사진=위키피디아

당시 한국은 80년대 후반 세계 경제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양국 합산 기준 전 세계 GNI의 35% 이상을 점유하는 미·일이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클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과 일본의 FTA 여부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주중대사관은 1988년 7월 22일 미국은 캐나다와 FTA 이후 멕시코를 경제블록에 넣고 싶겠지만 양국간 현격한 경제력 차이로 성사가 어려워 다음 목표로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도 과거 미국과 FTA를 희망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주일대사관은 일본 통상산업성(現 경제산업성)이 미·일 FTA 구상에 대한 민간·산업계·학계의 반응을 담은 보고자료를 1988년 8월 6일 본부로 보내 참고를 청했다.

일본측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아직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한 다국적 협의체제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미·일 FTA는 1~2년 준비로는 어렵고 10~20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21세기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