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남방의 꿈' 부산에서 시작된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사진=외교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행사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자. 부산은 한국이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요, 아세안을 향하고 있는 거점이다.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와 서역을 여행할 때도 한반도에서 아세안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이용했다.

부산에는 2만명이 넘는 아세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세안 6개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아세안과의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의 요람인 아세안 문화원이 부산에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그 꿈을 실현시킬 수단이 되는 것이요, 부산은 신남방의 핵심 도시가 되는 것이다.

아세안은 10개 역외 핵심 파트너국가와 아세안에서 개최되는 연례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통상 10년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2009년, 2014년에 이어 5년만에 한국에서 3번째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동의했. 이러한 우리 외교의 성과는 아세안에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을 아세안이 알아주고 마음을 열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첫째, 과거와 달리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꿈꾸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아세안간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체가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이러한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항공협력 확대, 장학제도 확충, FTA 추가 자유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둘째,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부대행사를 추진할 것이다. 정상들이 점잖게 연설만 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머리를 맞대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 대기업·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 아세안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핵심인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 K-POP도 빠질 수 없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노하우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려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양측 국민들이 한국의 특급열차를 타고 고유 음식을 맛보고 젊은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인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국내 주요 도시를 이동하는 친선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별개로 아세안 10개국 중 발전의 정도가 뒤쳐진 메콩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메콩강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연안국에게 생명의 젖줄이요, 성장의 동력이다. 이 국가들은 연 6%가 넘는 고성장율을 기록하며 아세안 성장을 견인하는 진짜배기 주인공이다. 우리의 개발원조 23%가 향하는 곳이 메콩 연안국이다. 베트남에서 만개하고 있는 협력을 여타 메콩국 전체로도 확산해 한국과 메콩 연안국간 상생의 파트너십을 만들 것이다. 아세안 개발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올해 정상의 첫 해외 방문이 아세안에서 시작됐다.
연말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종결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가 아세안을 중시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과의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이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