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 KT 채용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1일 상설특검으로 이 같은 의혹들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면서 특검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고 반발하는 등 특검 정국이 점차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며 "법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정쟁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거대 양당의 대립 사이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리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없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경우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여야간 정쟁이 심화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관계자는 "장관과 검찰총장 등 모든 인사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권력기관의 독립적 행위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야당은 상설특검을 얘기해도 여당은 검찰 수사를 믿어보자며 회피한다. 결국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는 한 상설특검법 논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과 관련,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특검제도를 이용하는게 신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검 공방을 상설특검법으로 타개하려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당을 겨냥, "각자의 정략적인 이유로 정치적 공방을 더 거세게 하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을 위한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말싸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별도로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간 협상은 더 꼬이는 형국이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상설특검 제안에 "당마다 결은 다릅니다만 결국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같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에서 공식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 협조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강력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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