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규교사 양성 규모 줄인다"...학령인구 감소 원인

초중고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가 평가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따라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들은 A~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 C등급부터는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수 감소에 교육 양성 규모 축소
교육부는 2일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4월 초 진단지표편람을 확정·안내하고 내년에는 일반대학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해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범대 설치대학(45교)과 사범대 미설치대학(113교)은 분리해 진단하며 A·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앞선 3·4주기 평가에서는 각각 3929명, 6499명의 교원 양성 정원이 감축된 바 있다.

이번 ‘2019~2020년 역량진단’은 교대·교원대(18년), 4년제 일반대학(19~20년), 전문대학(21년) 순으로 진행되는 5주기 평가 중 2·3차년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 2·3차년도 진단에서는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을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처럼 신규 교사 양성을 줄이는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630만9723명으로 전년(646만8629명)에 비해 15만8906명(2.5%) 감소했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생이 67만5998명으로 전년(69만4631명)에 비해 1만8633명(2.7%) 줄었으며 중학생은 같은 기간 4만7046(3.4%)명 감소한 133만4288명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 수는 올해 153만8576명으로 전년(166만9699명)에 비해 7.9%(13만1123명)나 줄었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271만1385명으로 같은 기간 3만7158명(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등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4.5명이다. 2000년(28.7명)과 비교하면 18년 동안 50% 가까이 급감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영향으로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2.1명으로 2000년(20.1명)과 비교하면 8명 줄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9.9명에서 11.5명으로 8.4명 감소했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내용 반영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으며 전체 진단 영역(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 중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높였다. 바뀐 지표에 따라 △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 등을 중점진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진단 계획 수립과 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수도권·충청·전라·경상 등 권역별 토론회 4차례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역량진단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들이 현장 예측을 통한 준비를 가능하게 해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올해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