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날려보낸 미세먼지, 환경부는 저자세

"중국 석탄발전소 배출농도 감축.. 한국에 영향준다 속단 어려워"
국회제출 자료 '눈치보기' 논란

환경부가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는 저자세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의 일부"라면서 "이에 따라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과 학계에서 최대 60~80%까지 중국발 오염원 가능성을 제기하는 마당에 정부부처가 매우 소극적인 저자세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2013년 9월 국무원의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통해 기존 승인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추진,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 '동북(지린·헤이룽장), 중북(톈진·허베이), 중남(산둥·허난), 동남(장쑤·상하이)'의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여율이 41%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로 발표했고, 올해 초 다른 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69∼82%라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해 통상 절반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중국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중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가 향후 미세먼지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