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해외서 제값 받는 '강한 지식재산'으로 산업혁신 이끌겠다"

'지재권 무역 흑자' 슬로건 내건 박원주 특허청장
韓 원천기술 부족해 지재권 적자..해외시장 넓히도록 벤처 등 지원
전세계 4억건 특허 빅데이터 분석..미래 읽고 경쟁력 방안 제시할 것

'2022년 국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특허청이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꺼내든 슬로건이다. 최근 '게임한류'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자·전기 대기업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기술수입이 수출을 훨씬 앞지르고 있기 때문. 이러한 만성적인 지식재산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특허청은 업무계획을 통해 다양한 실행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해외 특허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원천·표준특허를 창출, 지식재산의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기술수입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특허 확보 전략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주도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3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의 질적성장과 해외권리 확보 등 앞으로의 특허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력 △55세 △전남 영암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제학 △행시 31회 △서울대 정책학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산업정책관 △산업부 대변인 △산업부 기조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의 특허정책은 특허의 질적성장과 함께 해외권리 확보에 맞춰질 것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는 해외시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특허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의 대외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청장은 "우리는 해외특허 출원이 무역규모에 비해 적고 지식재산이 국내시장에서조차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별 혁신전략 마련 구상이다. 전 세계 4억여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의 산업 흐름을 조망하고 이를 활용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지식재산 시장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 중심의 특허전략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에 올라있다. 그러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특허 출원이 무역규모에 비해 적다. 또한 지식재산이 국내 시장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은 우수특허가 있어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도 취약하다.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 4억여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산업 트렌드를 조망하고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새로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할 생각이다.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겠다. 유망 중소기업에 IP-R&D 및 R&D 공동지원과 기업수요 기반의 대학·공공연 IP-R&D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권리화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IP디딤돌 사업을 확산하고 특허 바우처를 통해 창업기업이 지재권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수의 해외특허를 확보해 경쟁기업의 추격을 저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독점해 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해 IP출원지원펀드와 IP창출·보호펀드를 조성하고 특허공제제도를 추진, 중소기업의 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IP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 사업자금조달 대책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도 지원할 것이다.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IP담보대출 상환채무 불이행 때 담보IP를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지원 시스템을 새로 도입,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IP투자펀드도 조성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밝혀달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제도를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일부 전환해 특허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 상표분야 외에 특허·디자인·영업비밀분야 특별사업경찰도 지난달 출범한 만큼 특허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