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정년퇴직 65세가 노인?… ‘70세 이상’ 노인기준 상향 힘받는다

대법도 "육체노동 정년 65세"
2050년엔 1900만명이 노인..지하철 무료 등 재정부담 막대
70세 상향땐 20년간 126兆 절감

/사진=fnDB

최근 대법원이 만 60세였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인 기준연령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쓸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향후 노인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 지급 등 중장기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4.9%다. 인구 100명 중 15명은 65세가 넘은 장년층이라는 의미다. 지난 2010년 10.8%였던 고령인구 비율은 9년 만에 4.1%포인트 상승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다. 통계청이 추계하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장년층 인구는 768만명인데, 2025년부터는 이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 불과 30여년 후인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급증, 올해의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82.7세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평균적으로 82.7세까지 산다는 의미다. 1981년(66.7세)보다 16세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가 77.9년, 여자가 83.3년으로, 한국보다 각각 1.7년, 2.4년 낮다.

이처럼 인구구조가 출생아 수는 주는데 고령층만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면서 부양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박물관 무료입장뿐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대상 사업은 모두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다. 지난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은 10년에 걸쳐 2년 주기로 노인 기준연령을 만 70세로 인상할 경우 20년간 총 재정이 126조원 절감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의 70세 상향 시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은 아예 80세 이상으로 노인연령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설문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86.1%가 노인연령 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2008년(58.3%)과 비교해 10년 새 3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만약 70세로 상향할 경우 소득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