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현장 찾은 문 대통령]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국가 차원 '5G 전략' 추진"

'세계최초 5G 상용화' 행사 참석
퍼스트무버형 산업·서비스 창출..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운영
민간과 협력해 30조 이상 투자..5G 전국망 2022년까지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올림픽로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통신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호 SKT CEO, 하현회 LG 유플러스 CEO, 황창규 KT 회장,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념하고, 5G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로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 5G 시대를 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연구자들과 기업, 정부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5G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민관의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CDMA와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세번째 도약의 기회"라며 "5G 시대의 개막은 그동안 주로 통신기능에 한정되었던 4G와 달리 전 산업의 디지털혁신을 촉발하고 자율차,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G 상용화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며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 앞서 상용화를 달성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5G+ 전략도 발표했다.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를 바탕으로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의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공공 선도투자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5G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5G+ 라이프 프로젝트도 시작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세제지원부터 시작된다. 내년까지 조기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가 이어지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KP 이노 펀드, 스마트공장 펀드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해외의 구매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도 확대한다.

제도정비 분야에서는 5G 요금제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하고, 산업기반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서는 5G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5G+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