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당시 "늑장 대응을 했다"면서 공세를 집중했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찬반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나온 것은 (산불이 발생한) 그 다음날(5일) 0시 20분"이라며 정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화재 발생 5시간 후이고 소방대응 3단계 격상 2시간 30분 뒤"라며 "현 정부가 위기대응능력이 있느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에 빗대며 "7시간을 초 단위로 알리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산불 발생 당시 정부측 대응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위기관리센터 및 중앙상황실 회의의 녹취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유독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산불이 많이 났다. 2019년 4월까지 332건의 산불이 터졌다"면서 "(재난 관리에)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산불 사태 당시) 술 취해 계셨나"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선 "이번 산불과 관련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돈다"며 "본질과 벗어난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저희 통계로는 (산불이) 2018년 993건, 2017년 1467건, 2016년 1321건, 2015년 1736건 발생했다"며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여야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지자체마다 관리시스템이 제각각인 소방인력 및 용품을 국가가 총괄토록하는 개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장에 나와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소방청장도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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