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택지개발 기준…공공주택 부지 확보 최우선”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택지개발 기준 뭔가” 
토지수용·환지 갈등 적은 곳…개발 방향 제시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에 따른 저항이 적은 곳과 공공주택 공급 최대화라는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이 "제주도정은 일관성 없는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자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도정이 택지개발을 미루면서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고,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인해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돼어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원 많게는 8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원 도지사”라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최근 신규 추진하다고 밝힌 제주시 구좌읍 김녕 공공주택지구의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면 1420억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제주도가 두 행정시가 추진한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질질 끌다가 원점에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면 경제성도 높아지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느냐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지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 제주시 아라택지개발지구 '반면교사'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시 아라택지개발사업을 언급하며 “토지수용이나 환지 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하면서 토지주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개발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소규모 택지개발계획을 백지화 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반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을 비롯해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녕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아라 택지개발사업처럼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으며, 공유지에 공공임대·행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적자라기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향후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과정에서 저항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택지개발 적정성과 사업추진 방향, 경제성 면에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14개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폐기한 바 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