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핵심 '인도' 총선, 韓 전략 마련해야" KIEP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인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집권할 것을 대비해 우리 정부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세계경제 포커스 ‘2019 인도 총선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KIEP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의 2019년 총선이 4월11일부터 5월 19일까지 6주 동안 29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치러진다.

하원 543석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인도를 고성장 신흥대국으로 부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모디 총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KIEP는 “한국과 인도 사이의 협력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총선은 양국간 경제, 정치, 안보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올해 인도 총선의 핵심 이슈는 ‘일자리’와 ‘농민·농촌’ 문제다.

지난 2014년 총선과 비교했을 때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부상했다.

인도경제는 2014년~2018년 동안 연평균 7.7%의 고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45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농민과 농촌 분위기도 현 정권의 재집권엔 부정적 분위기다. 모디 총리는 2014 총선 당시 인도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을 장려하고 2022년까지 농민 임금 2배 상승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작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농민층의 ‘반(反) 인도국민당(BJP) 민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아울러 지역 및 카스트 등을 지지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세력이 강해져 최근 인도 선거는 ‘인도국민회의(INC)’, ‘BJP’, ‘지역정당’이라는 삼자 구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도는 이른바 ‘모디 노믹스’(Modinomics) 효과에 힘입어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 중반까지 모디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2018년 말 마디아프라데시 등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지역의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BJP가 소속된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의 승리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NDA가 재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BJP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차기 인도 정권 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EP는 “INC와 지역정당이 연대한 통일진보연합(UPA) 혹은 지역정당 중심의 연합정부가 구성될 경우 현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친시장·친기업적 경제정책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정세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