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및 개혁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때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의의 급물살을 탔으나 민주당이 번복하면서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토대로 당내 패스트트랙 추인을 강행하려했지만 합의가 휴짓조각으로 변하며 무산됐다.
18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민주당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중재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추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당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국민의당계 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만큼 표결을 밀어부칠 경우 바른정당계의 반대에도 추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중재안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중재안과 관련해 "(합의한 게) 분명히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이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소개하며 "합의안 자체가 없는게 아니냐"고 압박했다.
표결 강행 시점을 가늠하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합의된 내용을 상대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표결)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중재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검사, 판사, 경찰의 경우 기소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내 패스트트랙 추인 결정이 무산되면서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법 및 개혁법 처리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다시 협상해 최종안을 도출한 뒤 패스트트랙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중재안에 대해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 번복 사태도 이러한 당내 반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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