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린다면서.. 4조5000억 '미니 추경'으로는 역부족 [또, 6조7000억 추경]

작년 3조8000억 쏟아도 0.06%P 끌어올린데 그쳐
미세먼지 예산 1조5000억.. 재탕·일회성 대책이 대부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올해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미세먼지 대응 2조2000억원, 경기 대응 4조5000억원 등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신규사업 발굴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엔진 교체 지원 확대 등 기존에 시행된 사업을 강화하는 데 치중한 모습이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등에는 고작 1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경기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4조5000억원의 예산도 너무 작은 규모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성장률을 불과 0.06%포인트 끌어올렸던 상황에서 그보다 7000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실상 '미니 추경'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 '재탕' 상당수

이번 추경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기존 사업에 재원만 추가로 보탠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먼저 4759억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 늘리기로 했다. 건설기계엔진 교체(1500대→1만500대), 건설기계DPF(매연저감장치) 부착(1895대→5000대) 등도 본예산에 더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182곳→1997곳), 광산(18곳)에 배출방지시설 설치에 예산 108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석탄발전소의 저감설비 투자는 298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핵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보다 낮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27만대 추가로 늘리는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에 466억원을 사용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와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에도 210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단기 처방도 상당수 마련됐다.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380억원을 들여 마스크를 보급한다. 또 복지시설·학교·전통시장·지하철·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 설치도 지원한다.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 실제 한·중 공동예보 시스템 구축과 공동연구단 운영 등에는 겨우 17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보다 원인 분석 등에 치중한 소극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마저도 산불과 같은 재난시스템 강화 등 안전투자에 쓰이는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미세먼지(PM2.5 기준)가 종전 계획보다 7000t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올해 1만t 감축 계획을 더하면 올해 미세먼지는 28만4000t에서 27만7000t까지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미니 추경' 경기활성 물음표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는 4조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벤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500억원을 들여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대폭 확충한다. 5세대(5G) 기술개발 및 융합콘텐츠 개발과 제작인프라 조성에도 4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 밖에 위기·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원인원도 10만7000명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비교해 4조5000억원의 경기대응 추경 규모가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세수호황 기조가 꺾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추경 예산에서 3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지난 2017년 현 정부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가 경기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상만큼 추경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간의 소비심리를 살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