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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거부' 오신환 교체...채이배 낙점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8:06

수정 2019.04.24 18:06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최종 승인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채 의원을 지명한 것이다. 채 의원은 현재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개특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의동·하태경·지상욱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고조될 전망이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오 의원을 교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국회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관행상 회기 중에도 사보임이 빈번히 이뤄져 온데다 문 의장이 교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날 중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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