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차등화, 근로시간제 개선 요구에 대해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난 데 이어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그간 강조해온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재인 정부 3년차로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뒤 창업·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철학이 상생과 공존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시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데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울러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됐다. 이외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수출컨소시엄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다양한 중소기업 현안들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박 장관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에 대해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면서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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