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간 해외사례에 비해 폭넓게 적용되고 평균 3개월의 단기간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26건이 통과됐다.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아직 충분치 못해 관련업계와 국민들에게 추가 설명과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아직까지 서로 연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만들어 냈다. 심사기간이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국내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규제 샌드박스로 해묵은 문제들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등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문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케 됐다.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도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적 행정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해당 기업은 "지난 2년간 수주한 실적이 40건에 불과했던 것이 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단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해 해외 진출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취지로 개선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