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서 가장 경계할 게 군중정치"
"청와대 청원 자체가 국민 편가르고 싸우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 청원이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망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 기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군중정치"라며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하나의 독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포털사이트 댓글들이 드루킹이란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청와대 청원이 또 그것을 만들고 있다"며 "그걸 넘어 청와대 청원자체가 국민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 청원제도는 엄청 까다롭게 운영된다"며 "청원대상도 한정시켜 청원이 진정한 민생청원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청와대 청원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고쳐야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추악한 뒷거래 끝에 그들끼리 다시 만난다고 한다"며 "초등학생 학급보다 더 못한 저급한 정치가 국회에서 계속된다고 밖에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 "공시가격 인상은 한마디로 세금폭탄이다.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이 일제히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올랐다"며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 끝까지 화가날 것이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생각날 정도로 국민이 뜯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만 뜯어가는 정권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하면 말하지 않겠는데 나라살림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가속페달을 밟던 그 패턴을 그대로 닮고 있다"며 "정말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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