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민간정비업체 비정규직→공기업 정규직화, 시장질서 위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민간정비업체의 직원을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전정비 분야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는 공기업의 신규채용을 막아 일자리 창출을 줄일 수 있어 충분한 논의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산업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리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정비·연료환경설비 등 민간위탁사업 분야의 정규직화는 20년 가까이 경쟁력을 쌓은 민간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정비업체의 직원을 공기업 직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홍 의원은 "민간정비업체 직원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한 E&C코리아 대표와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현표 한국중부발전 처장,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실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정부와 발전사, 노동조합, 교수 등이 참석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