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도발..남북관계·비핵화에 찬물 끼얹나?

발사체 미사일? 방사포? 北의 도발재개 명백
文대통령과 정부 對北 노력, 무산위기 처하나
백악관 "상황 주시중" 향후 美 카드에도 관심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

현재로선 미사일보다는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미는 추가 정보에 대해 정밀분석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위태위태하던 남북관계가 결국 큰 도전에 직면했다. 북미 양측이 대화의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던 자신감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다. 남북정상의 잇따른 만남에 통일과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을 전후로 남북관계는 균열이 감지됐고 이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중대 기로를 맞게 됐다.

현재 정부는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발사체의 정체 여부를 떠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시작된 이후 도발을 멈춘 북한이 대결적 행동을 재개한 것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자신과 대화에 나선 이후 도발 행위를 멈췄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 부여를 했던 만큼 이번 발사체의 발사는 교착상태에 접어든 북미대화 복원에도 큰 악재가 됐다. 대화가 아닌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한다는 명분만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북미 양측이 대화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을 할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고 북한 비핵화를 이끌 중요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의지는 기본 전제다. 하지만 북한의 섣부른 도발이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자·제재론자를 자극할 경우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이끈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방식은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지난해 남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축이 됐던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입지도 제한적 부분으로의 축소될 여지도 커졌다.

하노이 담판에서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일괄적 비핵화, 즉 빅딜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최근 '연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미국에 태도변화를 하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도발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 대화가 급한 상황에서 태도변화가 없자 도발을 통해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사라 샌더스 미 백악과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행동(발사체 발사)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