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택시·카풀 대타협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 합의라는 축포만 쏘고 사라졌다. 집권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범 40여일,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4개월 만에 카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카풀 시간을 출퇴근 2시간으로 엄격히 규제하되,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한 플랫폼택시를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 산업과 택시산업의 '조화'로 결론을 냈다.

스타트업, IT업계는 "제한적 카풀을 승차공유산업 싹을 자르는 조치"라며 "합의는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정은 신구 산업의 조화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당정은 우선순위로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회의원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올스톱됐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플랫폼택시는 서로 연결된 과제다. 원론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조치가 따로 있을 순 없다. 택시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서 IT를 장착한 플랫폼택시 시장을 열면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으로 다양한 서비스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돼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한적 카풀만 법안으로 강제될 것이라면 사회적 대타협은 좁힐 수 없는 간극 속에 불발되고 갈등은 지속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축포를 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갈등의 중재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민주당은 사라졌다. 후속조치의 구심점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당정 간 핑퐁은 이어진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

TF를 먼저 구성하고, 합의를 주도한 집권여당이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는 유야무야될 것이다. 특히 합의문에 나온 '상반기'가 넘어가면 정치시계상 후속조치 동력은 더 떨어진다.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위해 속도를 낼 때다.

[e-mail] 박소현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