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시내 낡은 빈집, 주민 '희망하우스'로 바꾼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2022년까지 빈집 1000호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 목표, 올 10월 '빈집정보은행' 도입
중개플랫폼 넘어 빈집 예측부터 정비계획 지원업무 등 포괄 예정

'골칫거리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들어 서울시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빈집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사랑방·공유편의시설 등 생활 SOC 등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빈집 해소 및 예방 등 '1석 4조'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빈집 가속화…서울만 9만3343가구

빈집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8919호에서 2017년 126만4707호로 18% 증가했다. 빈집율 역시 2015년 6.53%에서 2017년 7.39%로 높아졌다.

서울 빈집 수는 2015년 7만9049가구에서 2017년 9만3343가구로 늘었다. 이 중 악성빈집은 1만4700가구에 달한다.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탈서울 인구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백지화와 투자목적 구입주택의 빈집화 등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 쇠퇴 등 때문이다. 정병석 SH공사 빈집뱅크처 직무대행은 "서울과 지방의 빈 집은 특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고령화로 인한 빈집이 다수지만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빈집이 많다는 설명이다. 정병석 직무대행은 "서울은 주택이 부족한데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복잡하고 다원화돼있다"고 덧붙였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경관·주거환경 악화 △범죄·방화 등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도시 쇠퇴와 지역경제 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빈집이 또다른 빈집을 부르는 '빈집 쇼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빈집 정비를 시작했다.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빈집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있어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을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태조사를 통해 구청장이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집 플랫폼 구축에 '박차'

이에 서울시와 SH공사가 발벗고 나섰다.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이란 투트랙을 통해 빈집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했다.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2월 출범시켰다.

SH공사는 지난해 만든 태스크포스팀(TF) 성격의 '빈집사업부'를 올해 '처' 단위로 승격했다. 현재 1처·2부 하에 1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진행중인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결과 지난 2월 도시재생 및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 263호, 지난 3월 성북구와 동대문구에서 각각 126호와 97호의 빈집이 확인됐다.

올해 1·4분기까지 접수된 빈집은 599건으로 SH공사는 자체 매입시스템을 통해 빈집 매입 계약을 진행중이다. 또한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동소문동 등 시범사업소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중이다.

빈집뱅크 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올해 10월 도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상태·임대조건 등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해 희망자가 빈집을 검색·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원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같은 시기에 시범구축한다. 공공에서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병석 직무대행은 "SH 빈집정보은행은 중개기능 뿐 아니라 컨설팅 업무나 빈집 예측관계, 정비계획에 대한 지원업무까지 포괄하는 대국민 포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