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도심 속 공원은 국가 공공재산



조경의 주요 대상인 공원 및 녹지는 도시와 국토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예산·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관련된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원 및 녹지는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는데 꼭 필요한 국가의 공공재이다.

공원과 녹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정원 속 도시(City in a Garden)'라는 슬로건으로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파크커넥터를 통하여 2030년에는 360㎞에 달하는 공원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국가공원관리국에서는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도보로 250~400m 이내에서 공원녹지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공원녹지는 어떠한가?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공원,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공원이 적지 않다.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개가 넘는 도시공원, 도시의 허파인 공원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도시의 공적 인프라인 공원의 수준은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 우리가 꿈꾸는,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와 도시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부에 현재 이러한 업무 기능이 없지는 않으나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직 공무원에 의한 기획, 정책 개발, 계획 및 설계, 조성 및 관리 등 높은 수준의 조경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2019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경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조경직 공무원 채용계획의 핵심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관련 부처에 약 200명의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서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공원일몰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과 수준있는 공원 조성을 통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조경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국민이 행복한 푸른 국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계획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