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초읽기]오늘 오후 파업찬반 결과 공개...노조 "정부가 나서야"

월 급여중 기본급 비중 49%에 그쳐 
주52시간제 도입후 임금 감소 불가피  
노조 "임금 보전 및 신규 추가채용" 요구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편적 복지' 주장도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234개 버스사업장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전국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 울산, 광주 등 버스노조는 이미 80%대 이상을 웃도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 및 경기 광역버스 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벌였다. 전국 버스 동시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전국의 버스 2만대가 동시에 멈추는 '주 52시간 발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졌다.

■'주 52시간발 교통대란' 우려 고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과 울산, 대구, 충남 지역 버스사업장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와 이날 실시하는 서울, 경기도 지역 등의 투표 결과를 최종 취합해 공개한다.

전일 진행된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경우 95% 찬성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울산도 87.8%, 충남은 88.9%가 총파업 참여에 찬성했다. 이처럼 주요 도시 버스노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되면서 버스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자동차노련은 지난 4월29일 소속 479곳 중 절반가량인 234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버스 차량으로는 2만대, 운전기사 4만1000여명에 해당한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근무일수가 줄면 임금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의 월 급여중 기본급은 49% 불과하다. 대신 연장 근로를 해야 주는 초과수당 비중이 32%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노선 버스종사자 평균 임금은 346만원으로 이중 초과임금이 11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노련은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운전기사가 근무형태별로 15.9~83.5%임을 감안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급격한 임금감소는 기존 버스운전기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노련 "정부 지원 시급"
자동차노련은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신규 추가 인력이 연말까지 1만5000여명이 필요한 상태지만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지난 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가 1250명에 불과하지만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스 노조 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불러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자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 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김 차관은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 예고 지역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포함돼 있어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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