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없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與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 처리 무위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없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했지만 권 의원이 이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의 법안 처리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야당의 거듭된 상임위 보이콧 속에 이들 법안들이 5월 국회에서 소위 문턱조차 넘기지 못할 경우 자칫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필요성을 강조한 터라 민주당 입장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 위원장과 강창일,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5명만이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 4명 외에도 권은희 의원 등 총 5명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열렸고 여당 의원들은 불만만 토로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 보다 '캐스팅 보트' 권한을 쥔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에 집중했다.
앞서 권 의원은 당 회의와 SNS를 통해 완전한 소방의 국화직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소방공무원법 개정안·지방공무원법 개정안·소방청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 회의불참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이라며 "소방4법의 일괄 심의 의결로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되고 소방은 더 능력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스팅보트 쥔 권은희
이에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미 국가 소방직화와 관련, 여러 원안을 묶어 통합 조정안을 만들었고 시·도지사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마쳤는데도 권 의원이 다시 원안을 요구하는 의도를 따져물었다.
홍 소위위원장은 "회의를 열기 10여분 전에 권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2016년에 발의된 이재정 의원의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며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치 제가 반대한 것처럼 글을 올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권은희 의원인데 그때는 원안을 상정조차 안했다"며 "이제와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외에도 과거사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과거사법 개정안 또한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역구 행사를 마친 뒤 바로 회의실로 달려온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조사위 기한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이 법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며 "정족수 미달로 소위 통과도 안된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권은희 의원은 빨리 좀 들어와달라. 눈물로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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