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집권여당과 정부는 택시와 모빌리티(플랫폼) 산업의 '조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나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열악한 택시산업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이 같은 극단적인 분신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소속 택시기사 안씨(76)가 이날 오전 3시 17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안씨는 주변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다. 안씨가 몰던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어 안씨가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해 목숨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주최로 열린 '타다'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명(경찰추산 3000명)의 서울 택시기사가 석해 안씨를 추모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타다'를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5차례 개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이날 "현행법상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선 안된다고 렌터카와 택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사실상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타다는 차량공유(카쉐어링) 스타트업 쏘카 자회사가 인수한 VCNC가 개발한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포함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바로배차(강제배차) 서비스를 제공해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일종의 차량호출 서비스로 카풀과는 다르다.
타다는 모회사인 쏘카가 렌터카 사업자로, 운수사업법에서도 렌터카 사업자를 규정한 34조를 따른다. 이 중 타다는 운수사업법 18조의 예외조항 '승차인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파고들었다. 쏘카가 타다를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근거기도 하다.
쏘카가 최근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타다 운영대수를 1000대로 확대하고, 이용자 사이에서 입소문만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주요 운행지역인 서울 택시를 중심으로 타다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나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와 택시의 공존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플랫폼 위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얹어 택시기사의 수익을 늘려주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모빌리티 업계 전반적으로도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가 상생하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생한 사고로 여당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 이후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떤 서비스가 나와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택시와 모빌리티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도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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