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쪼그라든 일자리, 고용주도성장이 답이다

4월 고용통계 낙제점
소득주도 고집 버리길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쁘다. 15일 통계청은 4월 고용통계를 발표했다. 신규 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 등 뭣 하나 좋은 게 없다. 특히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거꾸로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4월 신규 취업자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이 늘었다. 이를 연령별로 뜯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33만5000명, 50대는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둘을 더하면 꼭 40만명이다. 50~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정부가 임시로 재정을 투입한 덕이 크다.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4월 증가분(17만1000명)에서 40만명을 빼면 마이너스 22만9000명이다. 이 숫자가 4월 고용통계의 속살이다.

하지만 자칭 일자리정부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 중소기업 행사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실을 보자.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수출은 다섯달째 내리막인 것도 모자라 미·중 통상마찰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질 판이다.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 육박하는 등 불안하다.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고 물었을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2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전 정부를 탓할 수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틀렸다. 4월 취업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7만6000명, 제조업에서 5만2000명이 줄었다. 이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혁신성장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건 어리석다. 대안은 있다. 바로 고용주도성장이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 보라. 그러면 최저임금, 주52시간제의 단점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라"고 권했다.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만 뛰면 사달이 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웠다. 부디 문 대통령이 심기일전, 명실상부한 일자리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