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벽 완화… 핀테크 '스몰 라이선스'도입 추진

지난달 연구용역 발주 유찰 불구.. 당국, 늦어도 연내 도입 의지 밝혀

금융당국이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최근 핀테크 업체 등 신규 금융분야에서 도입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면서 스몰 라이선스 적용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속도를 내면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제안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면 관련 공청회를 열고 늦어도 연내에는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유찰된 상황이다. 연구용역에 나선 기관이 많지 않아서다.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면 핀테크 업체에만 도입할지, 아니면 적용대상을 확대할지를 비롯해 영업 규모별로 어떻게 진입요건을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핀테크는 금융 이외의 다양한 분야가 함께 연관된만큼 관련 인허가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단위 업무에 한해 인허가를 부여하는 인허가 단위 세분화 계획과 영업이 소규모인 경우 대폭 완화된 진입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20일 열린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세미나에서도 핀테크 활성화 방안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제시됐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간 사다리 형태의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일반적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별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인가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관련 인허가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인허가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금융당국이 간단한 인허가를 통해 관련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며 "시장 진입 후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스몰 라이선스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작은 사업 단위로 인가하는 제도이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업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