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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AI·블록체인...신산업 정책은 칸막이 정책구조로 못만들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1:15

수정 2019.06.12 10:26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의료정보 등 데이터 개인주권 보장할 토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고용·복지·조세정책 바꿀 신산업, 부처들 머리 맞대고 종합정책 만들어야"

“블록체인‧암호화폐와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신산업은 고용·복지·조세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처럼 부처간 칸막이가 있는 상태로는 신산업 정책을 새로 짜기 어렵다. 정부가 활발한 정책소통을 통해 신산업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어젠다2050 대표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박범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어젠다2050 대표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박범준 기자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20대 국회 후반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개인의 의료 정보 주권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인 건강‧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어젠다2050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 등 데이터 주권 확립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 양방향 사회‧경제적 연결 △기계세 도입 등 3가지 의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어젠다2050이 꼽은 핵심 의제인 데이터 주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보상이라는 신기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AI와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이 바꿀 사회에 대비해야


‘정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이기도 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및 융합 서비스는 고용과 복지 재원 및 제도, 조세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노동의 본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각기 다른 정책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종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재 정부의 정책수립 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된 정책 권고안도 내놓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다”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도 단기적 현안들과 정쟁에 매몰돼 미래를 대비하는 데 너무 소홀하다는 반성에서부터 어젠다2050을 시작했다”고 어젠다2050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어젠다2050 대표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박범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어젠다2050 대표의원)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박범준 기자

■”신산업 원천 데이터 생산자에게 합리적 보상해야”


여야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어젠다2050은 지난 3년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꾸준한 논의를 거쳐 온라인‧오프라인 이 융합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핵심의제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당초 AI와 자율주행, 생명윤리 등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한정된 의원연구단체 자원들을 집중하기 위해 최종 3개 키워드로 의제를 압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며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업으로 주목받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들의 사업 원천은 빅데이터”라며 “새로운 부의 원천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데이터 소유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선언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데이터 개인주권 시대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오프라인 영역의 일자리가 빠르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암호화폐 등으로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현실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계세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 세계무대에서 이 논의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노동 시대가 막을 내리면 법인세나 재산세 등은 남아있겠지만, 소득세 과세 기반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게 그의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 주체인 기계에 대해 과세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과세대상을 로봇 제작자 등 소유자에게 할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세회피처 등 특정 국가에 의해 기계세 도입 취지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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