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퇴출" 외치는 택시업계‥카카오와 손잡고 달린다

상생 선택한 카카오
플랫폼택시 공동추진 오늘 협약..정치권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
집중 공격받는 타다
승합차 서비스로 생존 위협..이재웅 대표의 강경발언도 한몫

규제혁파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주환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이 증폭되며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 전후 다른 공존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를 '상생안'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제안했고, 이는 택시4단체와 협의 막바지 단계로 알려졌다. 타다는 '타다 플랫폼'에 택시가 올라탈 수 있는 '공존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 기초한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를 가동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22일 정치권, 정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지역의 한 개인택시 기사 분신사고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갈등이 수면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이번 택시업계의 타깃은 '타다'와 타다를 이끄는 이 대표다. 하지만 이번 양측의 갈등 양상은 카카오 카풀 때와는 온도차가 있다. 카카오 카풀 반대는 택시4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했고, 이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합의안으로 이어졌다.

이번 타다 반대를 주도하는 곳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다. 이는 타다의 주무대가 아직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타다의 운행대수는 지난달 1000대를 넘겼다. 서울개인택시는 약 5만대로, 아직 타다가 개인택시의 생계를 직접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이 대표가 "타다는 전국 택시매출의 1%, 서울택시 매출의 2%도 안돼 하루 몇 천원 수입을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이유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타다를 출시하며 중장기적으로 택시가 올라탈 수 있는 '오픈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했다. 타다는 지난 13일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전환하는 '타다 프리미엄'을 베타서비스 중이다.

반면 택시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후 협의도 진행 중이다. 23일 협약식에서는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공동 추진에 대한 진화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는 기존 법인택시·개인택시 면허를 전환해 플랫폼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사를 구하지 못한 40%의 법인택시, 초고령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기업이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이 당근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를 둘러싼 규제를 혁파하면 모든 모빌리티 기업이 이를 활용한 이동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상생안 기획자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다. 다만 중소형 모빌리티 기업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있다.

당정은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를 법안으로 추진할지 고심 중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공동발의자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도 "플랫폼운송사업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