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예산,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열어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76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배정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보급 지원 2670억원, 금융 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 2387억원 규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및 타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하겠다. 올해 말까지 이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 에너지 담당 책임자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가 밝힌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수 지자체 집중 지원은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키로 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가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