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8명 위촉… 내주부터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노사관계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사용자 2명·근로자 위원 1명도 위촉
30일 전원회의 열고 새 위원장 선출

사퇴로 공석이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 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11명을 선임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인 영남대 교수 등 8명이다.

이번 공익위원 임명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공익위원에 대한 후임 인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간극이 클 수밖에 없어 매년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다보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2019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2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의결 등을 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은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 공익위원 선임에 대해 경영계는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 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 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