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으로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美, 기술거래 제한조치 中영상감시기술에 초점
미 정부, 중국의 영삼감시 체계에 문제 제기
中정부 "자국내 감시체재, 사회 안정 보장위한 것" 반박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미 상무부 거래제한 조치 목록에 올린데 이어 중국의 영상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도 이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술 거래 제한 조치 영역을 중국의 영상감시 장비기술에 목적을 두고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NBC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이 하이크비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이는 양국간 기술 경쟁에 불을 붙일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을 감시하는 방식을 두고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정부의 자국 내 영상감시 설비 지속 구축 행태를 두고 중국의 감시 체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지정학적 위협으로 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범위한 감시산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의회는 지난달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인 무슬림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체계가 반인류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신장 지구 감시는 사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주 중국 관영신문은 "인권과 중국 기술을 연관지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혈안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CNBC의 입장 표명에 응하지 않았다.

하이크비전 관계자는 CNBC에 "자사는 이 같은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미국과 이 사안에 대해 연루돼왔다"면서 "관련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CNBC는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검토중인 하이크비전은 중국의 감시 기술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라며 "중국은 세계 전역의 독재 정권에 (감시기술)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