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된 여파로 경제성과 부문 순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간 영향이 컸다. 또 미흡한 노동시장 개방성 등으로 정부 효율성 순위도 낮아졌다.
반면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등이 개선되면서 기업 효율성 순위는 크게 상승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의 201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1년 전보다 1단계 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 중 9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8개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1999년 41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해마다 상승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2위로 최고 순위 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4년 26위, 2015년 25위, 2016년 29위, 2017년 29위, 2018년 27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 부문의 순위가 27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했다. 국내경제(9→16위), 무역(35→45위), 고용(6→10위) 등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도 29위에서 31위로, 2단계 내려갔다.
재정은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22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제도적 여건(29→33위), 사회적 여건(38→39위) 순위도 모두 떨어졌다. 창업절차의 간소성은 높이 평가된 반면 노동개방성 순위는 낮아졌다.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55위에서 61위로 하락한 것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다만, 기업 관련 규제 순위는 47위에서 50위로 높아졌다.
인프라 순위는 18위에서 20위로 2단계 하락했다.
과학 분야는 지재권 보호강화·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개선돼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39위에서 37위로 올라갔고,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도 8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외국어 능력 및 대학교육 적합성 등에서 하락하며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또 기술인프라는 3G와 4G 가입자 감소로 14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기본인프라(22→2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 효율성 순위는 43위에서 34위로, 9단계 상승했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 분야는 36위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영활동(55→47위), 행동·가치(30→25위) 등도 순위가 올라갔다.
국가별 종합순위로는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미국은 1위에서 3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UAE(7→5위), 카타르(14→10위), 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 국가들의 순위가 주로 상승한 반면 독일(15→17위), 영국(20→23위), 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순위는 하락했다.
중국(13→14위)과 일본(25→30위) 등도 1년 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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