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15명 구성..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등에 정책 의견 수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11월 재검토 추진 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다.
이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유원석 법무법인 KNC 변호사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김민 충북대 화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다.
산업부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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