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만난 이재갑 장관 "합리적 최저임금 심의 이뤄지도록 지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간담회
내년 300인미만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업종별 대표 약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이 중소 기업인들과 만난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사임에 따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공익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인 10명중 7명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을 정기 국회에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한-EU FTA에 근거해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EU가 무역과 사회적 기준과의 연계를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기업인들은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 범위(쿼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소통과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일자리의 가장 큰 축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