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6년 미 대선 여론조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에 미 경쟁당국의 조사에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2013년 FTC 조사 때처럼 별다른 성과없이 끝날지, 아니면 EU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글을 비롯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시장 싹쓸이 관행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 산하 경쟁당국은 최근 수주일 동안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 정치권에서는 2016년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미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고조되고 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은 이들 IT 기업이 고객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비롯해 공공에 해를 미칠 잠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점점 비판적이 되고 있어 이번 조사는 강도 높은 IT 업체 규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룡 IT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조차 자사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경쟁을 무력화해왔다. 구글은 모든 광고시장을 점점 압도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고, 아마존은 소매판매의 틀을 바꿔 경쟁업체들조차 아마존에 노출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경쟁업체들에 불리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무부 경쟁당국 책임자인 메이컨 델라힘 반독점국장은 혁신을 통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고 또 그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경쟁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해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구글 등과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고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역학을 좀 더 알고자 한다"고 답해 반독점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조사가 구글 등에 대한 제재나 정책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글의 반독점 입증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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