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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금융혁신 유인...사회·경제문제 해소할 정책대응 강화해야"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2 13:32

수정 2019.06.02 13: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혁신은 중개비용 절감, 리스크 분산 등의 경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 블록체인, 기술 통한 신뢰구축 지향…"보안·확장·탈중앙성 모두 충족하긴 어려워" "금융자산으로 암호화폐 평가 시, 기반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시장성에 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혁신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한 투기적 자금모집이나 경기변동성 악화 등 새로운 금융자산 출현에 동반되는 잠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자산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적절한 대응과 함께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중개비용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 개설 △리스크 분산 및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 금융혁신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호황-불황의 순환(boom-bust cycle)’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즉,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경험과 같이 현 금융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탈중앙화, 보안 등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제도의 미완비로 다양한 문제를 파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자산의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블록체인 기술 지향점 이해와 향후 발전방향에 적합한 지원강화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 규제에 필요한 국제공조 등 총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진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며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자산으로서 암호화자산을 평가할 때, 기반 블록체인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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