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대주주 요건 완화 논란 가열

정부·여당 규제 완화 검토나서자 일부 야당·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첫번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토스뱅크·키움뱅크 탈락 후폭풍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부와 여당도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서자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 의원은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지만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장 인터넷은행 재인가가 3·4분기 진행되는데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등 논란이 확대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탈락과 관련해 이를 심사한 외부평가위원회 민간위원 교체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석 의원은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추 의원은 "산업자본이 각종 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은 개탄스럽다"며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사를 소유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함께 참석해 대주주 자격 완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