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말 日방문....꽉 막힌 韓日경제현안 논의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경색 국면에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양자회동도 잡혀 있다. 양국은 지난달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일정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담 내용 역시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는 오는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6일 밝혔다.

기재부는 “개발금융,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 고령화 등에 대한 G20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중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별도의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통상·외환정책 등 한미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과 한국경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양자면담 일정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점, G20 정상회의 역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점, 통상 정상회의에 앞서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사전에 논의해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므누친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초청국가 재무당국자와 양자면담을 하는 점, 개최국인 일본 측이 한국을 초청한데다 G20정상회의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점, 한일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벽에 가로막혀 있는 점 등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일 양국 고위급들이 만나면 주요 화두는 대치중인 한일 경제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와 므누친 미 재무장관의 면담도 G20과 다소 거리가 있는 통상·외환정책 등 양국 경제현안을 협의한다.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엔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비롯해 한·일 어업협정, 위안부 문제, 일본산 식품의 한국 수입금지 분쟁,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 패싱 논란, 일본 초계기 갈등, 일본의 한국발 미세먼지 주장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국왕의 세대교체와 G20 회의,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양국 관계 개선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만 5138개 기업이 한·일 교역에서 퇴출됐다. 이들 기업의 교역액은 6억8200만달러다. 전년에도 5459개 기업(7억1100만달러)이 퇴출된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1만개 넘는 기업을 한·일 교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본의 한국 무역의존도(수출의 대GDP비율)가 2012년 44.8%에서 2017년 37.49%까지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재무 고위급 인사가 한 달여 만에 함께 자리한다는 점도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분석된다. 므누친 장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고 이 총재는 류허 부총리의 중국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G20 공식일정인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고령화가 야기하는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을 균형 있게 볼 것을 강조하고 주요국 무역갈등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 정책공조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