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특구 ‘제동’…우선 협의 대상서 제외

중기부, 지역경제 활성화·국가균형발전 보강 주문
원희룡 도정 주력사업 좌초 위기…준비 소홀 지적
컨설팅 통해 사업계획 전면 보완 2차 협의 재도전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대상을 부산·대구·세종 등 7개 지자체로 압축했다. 제주도는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사진은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예정지. /사진=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청회 자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역점 추진해온 규제자율특구가 다른 경쟁 지자체에 잇따라 밀리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도는 침체 국면의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며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조사에 블록체인·전기자동차·제주화장품뷰티 혁신 특구 추진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모두 전기자동차·블록체인·화장품 혁신특구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1차 심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준비과정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던 전기차 특구도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과장급 회의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특구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부산(블록체인)·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실증)·강원(디지털헬스케어)·충북(사물인터넷)·전남(이모빌리티)·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을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으로 압축했고, 제주(전기자동차)·울산(수소산업)·전북(홀로그램) 3곳은 컨설팅 대상으로 정했다.

중기부는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보급 인프라가 잘 돼 있으나, 지역경제 연계 방안과 뚜렷한 국가균형 발전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특구 지정을 위해 제출한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이용편의 중심의 규제완화 세부계획에 대해 기업지원 위주에 쏠려 있으며 지역과의 상생 방안이 없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중기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해 2차 협의 대상 모집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7월 1차 특구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까지 탈락으로 보긴 힘들다“며 ”특구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여 각종 심의에 적절히 대응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블록체인 특구도 지난 4월 중기부의 1차 우선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화장품 특구는 현재 2차 심의에 대비해 계획서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