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의 단초 ‘지식재산’… 앞으로의 길을 묻다

14일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그동안 기업 생존의 문제였던 지식재산 창출·산업기술 보호
이젠 국가 무역마찰 이슈 부상
지식재산 대통령으로 불리는 WIPO 사무총장 기조강연 등 과거와 미래 되짚는 기회 열어

국내 최대규모의 지식재산 분야 컨퍼런스인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오는 1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컨퍼런스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식재산과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 IP, 국가 경쟁력 좌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지식재산 창출과 산업기술 보호는 국가보다는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벤처기업이었던 퀄컴은 CDMA에 대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업계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때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도 2013년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면서 핵심 특허는 넘기지 않았다. 노키아는 지금도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과 표준 특허(SEP)등으로 해마다 16억유로가 넘는 돈을 벌고 있다. 반면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컴퓨터 생산 기업은 미국에 진출해 연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컴팩이 PC 보안 및 시스템 속도 향상 기술 등 13개 특허 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미국에서 특허를 한 개도 보유하지 못했던 이 기업은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제 지식재산 창출과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또 지식재산이 국가 간 무역 마찰의 중요한 이슈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

■ WIPO 사무총장 기조강연자

이번 컨퍼런스는 이런 흐름을 명확히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퍼런스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IP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 아래 두 개의 세션이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에는 'IP선진국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주요 연사들이 나선다.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보호 기술 10년을 그려본다'는 주제로 산업보안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의 첫 연사는 다니엘 스타우트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 부회장이자 지멘스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미국의 지식재산 침해 사례와 보호 강화정책을 논의한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토니 롤린스 전 영국 변리사협회 회장과 허쉬원 중국특허보호협회 사무차장이 참석한다. 롤린스는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과 과제에 대해 다룬다. 우리 기업들이 유럽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허쉬원 사무차장은 최근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대해 설명한다. 국내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하반기 도입되는 지식재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에 대해 강연한다.

세이지 모리 다케다제약 IP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는 미래에 필요한 지식재산 활동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오후 세션에서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와 장항배 중앙대 교수, 김권석 대한변리사회 이사가 연사로 나선다. 산업보안이 학문적·제도적으로 본격 도입된 10여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한다.

황 대표는 한국 벤처 1세대이자 불굴의 투지로 한국 반도체 장비산업을 일으켜 세운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과 기술보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재산 분야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도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거리 사무총장은 WIPO를 이끄는 수장이다.

WIPO는 유엔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며 19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거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재산시장 성장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