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환점에 선 암호화폐, 정부 민첩한 대응을

자금세탁 국제기준 임박
첨단기업 움직임도 주목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은 오는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올 들어 암호화폐는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두 가지 변수가 있다. 하나는 이달 16~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다. 이때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 기준(권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에 출범한 FATF는 불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했고, 2016년 부산에 총회를 유치했다. 부산엔 FATF 교육연구원(TREIN)도 있다. 올 1월부터 FATF는 우리나라가 권고안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작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으로선 6월 총회에서 나올 FATF의 권고안을 먼저 본 뒤 암호화폐 정책을 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도 암호화폐의 미래를 좌우할 큰 변수다. 앞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FATF가 이달 (올랜도) 총회에서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채택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딱히 변수가 없는 한 G20 정상들은 FATF 권고안을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국제사회의 인준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줄곧 보수적으로 대했다.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름 명분도 섰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등락이 컸다. 자연 암호화폐가 과연 믿을 만한 '화폐'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자금세탁의 통로라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로선 시장의 반응과 함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머잖아 FATF가 권고안을 내놓고 G20 정상들이 이를 추인하면 정부가 좀 더 빨리 움직이길 바란다. 올 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추세적인 오름세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스타벅스, 페이스북, 아마존 등 첨단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