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외국인 차등화 주장도 제기
경비원 "월급 올랐지만 일자리 줄여"
경비원 "월급 올랐지만 일자리 줄여"
"200인 이상 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겪다 매각되는 등 지역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과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
“섬유업종이 전체 산업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김종태 일신방직노조 위원장)."
10일 광주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대표자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기업인들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업종별 차등화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실질임금 인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제도적 보완과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업인측 발표자들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현재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제과업체들이 실습생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송영수 (주)티디글로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등은 동의하지만 현장에서는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차이 인정)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 되는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과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노동자 대표들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생활자의 생계비인 만큼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줄 정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태 일신방직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산입범위개편 등으로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객들 중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문한규씨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올랐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문씨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초소를 반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감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책 등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 근로시간 단축, 본인 근로시간 확대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의 경우, 알바생 줄이기, 본인 근무 증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