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싱가포르 합의문 내용 이렇다할 진전 없다"
RFA 설문서 전문가 대부분 "3차 회담 올해 안 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은 지 1년이 흘렀다. 이들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나누며 변화와 진전을 약속했지만 올 2월 두 번째 만남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뒤돌아섰다.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또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그간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말처럼 시들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이 여전하며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4개 사항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문에는 Δ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Δ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Δ미군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미 관계는 정상들끼리 인신 공격을 주고받던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 재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가 이뤄지는 등 긴장 완화되기는 했지만 군사적 대립이 근본적으로 완화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게 VOA의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달 초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이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풍계리 폐쇄 과정에서도 외부인의 검증이 없었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미군 유해 봉환 작업도 지난해 8월 유해함 55상자가 송환된 이후 양측의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달 초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협의 노력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충분히 노력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9명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전직 관리와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 자체가 모호해 양국의 정확한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합의 이행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못했고 핵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도 회피했다"고 평가했고, 앤드루 여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이 기존 일괄타결식 접근법으로 되돌아가는 듯하고 북한은 침묵과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라고 RFA는 전했다.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3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내부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공세가 격화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얼마든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재단 정책분석관은 RFA 인터뷰에서 "미국이 계속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1차 싱가포르, 2차 하노이 회담이 빠른 속도로 성사된 점을 고려하며 올해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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