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對중국 투자 확대 검토할 시점"

전경련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
단기적 투자 환경 악화되겠지만 무역협상 타결땐 되레 투자개방
지재권 등 투자 환경 개선 전망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당장은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돼 있지만 결국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외상투자법 개정 등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를 둘러싼 대응방안들이 모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우리 기업에게는 생존의 길"이라며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적재산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중국은 개방을 통한 내부 구조개혁을 기본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어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에 나섰는데 기술전쟁이 환율전쟁까지 확산되는 건 한·중관계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만큼 막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이 추진중인 외상투자법 개정 방향도 외국인 투자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시행을 앞둔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 범위를 네거티브식으로 규정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양샤오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마오성쥔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 장저레이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 등 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