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성공단, 우리부터 오해 풀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개성공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러 간 것이다.

기업인들의 방미(訪美)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황은 신통치 않아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기업인들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No"를 외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완전한 비핵화(CVID)가 됐든, 북핵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제한이 되는 수준이 됐든, 우리는 어느 쪽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다.

기업인단이 미국을 가기 전에, 북한 전문가들에게 방미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야에 깔려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선 개성공단 수익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관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감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남한 기업이 북한 당국에 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면, 북한 당국은 공단 근로자들에게 '특별 상품공급권'을 준다. 근로자들은 개성 시내에 있는 '특별상품상점'에 가서 원하는 상품을 제약 없이 구입한다. 특별상품상점은 북한 당국에서 특별관리하는, 농산품부터 사치품까지 판매하는 마트다. 공급권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건 북한 내에서 특권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봤을 땐 이상한 구조이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국내에서 이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통일부 발표로 해소가 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가 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은 낭설인 것이다.남을 설득하기 위해선 나부터 설득해야 한다.

우리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e-mail] 한영준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