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위기감에… 추경+금리인하 '폴리시믹스' 재가동 [재정-통화 정책 발맞추나]

무역전쟁 길어져 불확실성 확대..경기부양 위한 유동성 공급 필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맞춰 이주열 총재도 금리인하 시사
내년에도 추경 등 이어질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동안 끊겼던 재정정책과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재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상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을 더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2016년 추경이 편성될 때마다 금리인하가 동반됐다.

정부가 2013년 17조4000억원 추경을 편성했을 때 한은은 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렸다. 2015년 11조원, 2016년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고 금리는 다시 2014년과 2015년 각각 두 차례 인하됐다. 이어 2016년 6월에도 한 차례 더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는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발맞춰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움직이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정부는 시중에 돈을 푸는데 통화당국은 긴축정책으로 돈줄을 조일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한은에 직접 금리인하를 주문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조합 공식은 2017년 11월 한은이 금리를 올리며 깨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렸다.

정부는 올해도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한은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기계적으로 보조를 맞출 뜻이 없다고 밝혀왔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발맞춘 금리인하 가능성에 "도식적이며, 그런 해석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우리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추경+금리인하' 조합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 12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요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종전보다 경기에 대한 우려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의 발언과 관련, "통화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이 아닌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당국 수장으로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발언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미 금리인하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1·4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까지 나타나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또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한은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일제히 경기 진단이나 대응에 대해 일정한 톤을 맞췄다는 것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사실상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480%로 기준금리를 0.27%포인트 하회하는 등 시장에선 추가 금리인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 같은 정책조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올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며 성장률 제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한은의 금리인하를 통한 폴리시믹스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출범 후 매년 추경을 단행하고 있어 성장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한 내년에도 규모의 문제일 뿐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