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산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보단 뒷걸음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업계 측의 입장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ILO 핵심협약 논의에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속도 조절론'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최근 노사 간 쟁점이 됐다.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제야 평균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맞섰다.
하지만 최근 경기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됨에 따라 고용시장이 악화됐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 아래로 맞추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우려 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로 인해 통상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국내법인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하면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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